교사의 복무규정은 일반 공무원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교육공무원의 복무 중에서 '국외여행과 국외연수' 신청방법과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유튜브 등 인터넷 미디어 활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휴업일 중 공무 외 국외여행
1. 휴가일수 범위 내 공무 외 국외여행(연가, 특별휴가 등)
- 사유: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 방문, 견문 목적, 취미활동, 가족 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
- 기간: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의한 휴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실시합니다. 다만, 「교육공무원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 목적의 국외여행은 별도입니다.
- 신청방법: 나이스 근무상황 신청에서 근무상황은 ‘연가 또는 특별휴가’, 사유 또는 용무는 ‘공무 외의 국외여행’으로 입력하여 사전 결재를 받습니다.
2.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 외 국외여행(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 사유 :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또는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 참가,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등
- 기간 : 휴업일 중 실시하되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 신청방법 : 학교장의 연수계획서 사전승인 후 나이스 근무상황 신청에서 근무상황은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사유 또는 용무는 ‘국외 자율연수’로 표시, 계획서를 파일로 첨부한 후 학교장의 허가를 득한 다음 실시합니다.
-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를 활용할 경우, 계획서 제출은 의무사항이며 보고서는 연수 목적에 반하는 비위 혐의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3. 유의 사항
- 국가공무원의 해외여행은 출입국관리소를 통하여 점검되므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실시하고 허가된 출‧입국 일시를 엄수합니다.
- 교원은 여권발급절차･입국사증의 취득･출입국관리･통관절차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여행기간 중 현지의 규범･관습 등을 지켜 교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 건전한 여행문화 풍토 조성에 솔선수범하여야 합니다.
- 국외여행과 관련한 민폐･관폐 등을 금지합니다.
- 공무 외 국외 여행 시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며 해외 입국 전후 자가격리가 필요한 경우 개학일에 출근 가능한 범위에서 공무 외 국외여행을 실시합니다.
2. 교육공무원의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 교원이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연가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 교원의 겸직 허가는 소속 학교장 허가사항(학교장 제외)이므로 각급 학교에서는 교원의 복무규정이나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하여야 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31호(2022.1.4.)) 참조
- 교원의 과외 교습은 제한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제22조(벌칙)
3. 교육공무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
▶ 원격수업 등 수업 활용 목적의 콘텐츠를 제작한 후 공개 범위를 제한하여 탑재하는 경우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에 미포함됩니다.
▶ 업무의 일환으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인터넷 플랫폼 공공 계정에 탑재하는 활동은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에 미포함됩니다.
▶ 일반적으로 교원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정과 행동강령 등은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을 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각별히 유의합니다.
▶ 동의 없이 타인(학생, 동료 교직원, 학부모 등)이 등장하는 콘텐츠를 제작‧공유함으로써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학생 평가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의 콘텐츠 탑재를 금지합니다.
▶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겸직 허가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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