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교사) 유급 가족 돌봄 휴가 Q&A: 자녀 돌봄 사례(수능?전학?)

교육공무원(교사)에게는 1년에 10일의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무급휴가와 유급휴가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미성년 자녀 돌봄을 위한 유급 가족 돌봄 휴가의 구체적 사례를 자주 하는 질의응답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교사의 자녀돌봄휴가 사례

질문 1】 9월에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가족 돌봄 휴가를 며칠까지 쓸 수 있나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7조제2항 및 관련 복무 예규에 따라,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은 연가일수 산정 시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족 돌봄 휴가 일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과 무관합니다.

 

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14항 및 제15항에 따른 가족 돌봄 휴가 사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문 2】 어린이집 등의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구체적인 사례는 어떤 게 있나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14항제1호 및 관련 복무 예규에 따라, 국가공무원은「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등의 휴업ㆍ휴원ㆍ휴교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학교의 재량휴교 등으로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휴교하여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감염병·재난·파업 등으로 인해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개학이 연기되거나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는 등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 3】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 제14항 제2호 및 관련 복무 예규에 따라, 국가공무원은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요청 및 공문 등에 의해 해당 어린이집등이 주최하는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가족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입학식, 졸업식, 운동회 등의 행사나 부모 참여수업, 시험감독, 학부모 자격으로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자녀의 학교예비소집일 등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학교로의 전학은 자녀 및 부모의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므로 학교의 공식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 4】 자녀가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유급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 제14항 제2호 및 관련 복무 예규에 따라, 자녀의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는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 돌봄 휴가 사용 요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수능은 학교가 주최하는 공식행사가 아닐 뿐 아니라 수능시험을 치르는 시간 동안 자녀를 만날 수 없어 자녀를 돌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수능 예비소집일 동행, 대입 실기·면접·논술시험 동행 등도 가족 돌봄 휴가 사용 요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 4】 교사와의 전화 상담에도 유급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14항제2호 및 관련 복무 예규에 따라, 전화상담도 자녀 돌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공식 요청이 있었다면 전화 상담에 필요한 시간만큼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동시간 등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담에 필요한 적정 시간만큼만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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